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 2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 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 인 2,498 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 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와 공적 보호체계가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 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을)은 1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와 더불어 설계가 본격 착수하는 데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기능 완성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의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그늘숲 법원’을 선정하고,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선작은 ‘경계 없이 열린 법원’을 기본 개념으로 대지의 경사를 활용한 ㄷ자형 건물 배치와 중앙 중정, 3개 층 규모의 열린 통합로비 등을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은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 청4-1BL에 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042억 원이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명문화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의 본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2025년 사상 최초로 수출 136억 2,000만 달러(약 18조 원)를 기록한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등 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겪는 고충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할랄 등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수출의 문턱이 높고,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내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479개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한 곳이 71개소(14.8%),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긴 곳이 231개소(48.2%)에 달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2024년 3월 500가구 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증가 추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산재가 크게 늘었으며, 사고 산재의 역시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유형에서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산재 신청건수는 2020년 8,062건에서 2025년 11,3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재 승인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0,21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5,662건이 승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질병 산재의 증가세가 꼽힌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질병 산재 신청건수는 2020년 248건에서 2025년 2,138건으로 5년새 무려 1,890건(76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264건이 신청되어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질병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