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이영석 의원(북삼·약목·기산)은 9월 1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엄격한 확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건물을 매입하는 결정까지 무조건 합리적일 수는 없다”며, 단순 매입비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들어갈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총 생애주기 비용’기준으로 경제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철저히 적용해야 할 5대 원칙을 제안했다. ▲군민 접근성 및 수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 ▲건물 구조·안전성 및 공간 활용성 사전 검증, ▲‘총 생애주기 비용’ 기준의 경제성 평가, ▲신축·임차 등 다양한 대안과의 엄격한 비교, ▲건물 선정 과정 및 기준의 투명한 공개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건물 매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것”이라며, “군민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시설 취득 및 리모델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