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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국내복귀 지원금 2년 연속 같은 기업에... 복귀 지원인가 밀어주기인가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0일 열린 2026년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2년 연속 같은 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지원 이력 관리와 자부담 집행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인정한 국내복귀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해 사업 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제조 자동화 지원에 3개사가 선정됐는데, 2026년에도 같은 3개사가 신청해 그중 2개사가 또다시 각각 7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다”라며 “같은 회사에 중복 지원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투자진흥과장은 “한 번 이상 지원하는 데 제한은 없다”며 “다만 2022년부터 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뒤 7년이 지났거나 지원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특정 회사에만 2년 연속 지원했다면 특혜 의혹 소지가 너무 짙다. 각 회사가 신청한 품목도 비슷하다”라고 재차 따졌다. 과장은 “한 기업에 혜택이 많이 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모를 거쳐 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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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함대건 서울시의원,“탄천물재생센터 이전도 불확실한데 주택공급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 지연과 서울물빛나루 운영 실태, 지반침하 민원 대응체계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문제 등을 점검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주택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현재 이전을 통한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시가 기존 부지에 최대 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이후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일대에서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함 부위원장은 “아직 이전 부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구상이 먼저 발표되면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시설 현대화가 시급한데 주택공급 논쟁으로 이전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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